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핵심
제70조 제3항 제2호의 문구는 정해진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과다 매출뿐 아니라 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 매입하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조문에서 자금을 융통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용자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면책 근거도 아닙니다. 가담 정도, 허위 설명,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사용 등 개별 사실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권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물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매를 제안했는지, 사전에 현금 지급을 약속했는지, 구매와 매입이 자금 융통을 위해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상품권의 일반적인 양도와 모든 구매 유도·할인 매입 구조를 같은 거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재판매 전체를 일괄 합법 또는 불법으로 단정하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판결 인용을 검증하는 기준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영업 허가·등록과 일반 사업자등록을 혼동하지 마세요. 등록증을 제시한 업체의 모든 거래가 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례를 근거로 삼으려면 법원명뿐 아니라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 원문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무죄나 공소기각이 자신의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유죄·무죄 사례와 형량을 판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할 기록
| 기록 | 확인할 사실 |
|---|---|
| 광고·최초 상담 | 누가 어떤 거래와 지급 조건을 제시했는지 |
| 대화·계약·전자문서 | 구매 요구, 할인 매입 약속, 취소·정산 조건 |
| 카드 승인·영수증·거래내역 | 실제 가맹점, 승인 금액, 취소 여부, 물품·서비스 내역 |
| 계좌이체·상품권 관련 기록 | 돈과 권리가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이동했는지 |
| 분쟁 이후 연락 | 추가 송금 요구, 설명 변경, 미지급·도용 정황 |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삭제·변조하지 말고 원본과 시간 순서를 보존하세요. 카드사나 수사기관에는 사실대로 설명하고, 조사 통지나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결제 분할이나 거래 설명 변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카드대금·피해 신고
형사책임 여부와 카드대금 납부 의무, 승인 취소, 상대방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같은 결론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거래 사실과 증빙을 전달해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사기나 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경찰청 신고 안내를 참고하되 신고만으로 채무 소멸이나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설명: 카드깡의 뜻과 일반 매매의 구분, 업체 확인 자료와 그 한계.
참고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현재 적용 조건과 법령의 시행 시점은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