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어떤 행위를 규정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따라서 카드깡을 물건 없이 가짜로 결제하는 경우로만 설명하면 불완전합니다. 실물이 있더라도 구매를 유도한 뒤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법령의 일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거래의 차이
| 종류 | 핵심 구분 |
|---|---|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 카드사와 체결하는 대출 계약입니다. 금리·상환·신용평가 부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보유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 이미 적립된 포인트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카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다릅니다. |
| 이미 보유한 상품권·물품의 양도 | 취득 경위·권리·약관·당사자 관계와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구매 유도 후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 | 실물 존재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상 검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
상품권을 되팔면 언제나 합법 또는 불법인가요?
어느 쪽으로도 일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인지, 자금을 받기 위해 특정 구매를 요구받고 상대방이 할인 매입하는 거래인지 구체적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품권과 카드의 약관상 제한 여부, 형사법상 평가, 상대방과의 민사상 분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계가 불명확하면 거래 기록을 갖추어 자격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과 거래 판단의 차이
사업자등록, 본인 명의 카드·계좌, 연체 없는 납부만으로 거래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등록업체라서 미지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정상 결제로 보이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보장도 맞지 않습니다. KCB의 공개 기준는 부채와 카드 잔액 등을 평가 요소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증거는 카드깡 처벌 질문에 대한 법률 확인사항에서, 공식 대안은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찾기 전 검토할 선택지에서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현재 적용 조건과 법령의 시행 시점은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